#01. 연성쿠데타 (Soft Coup)는 무엇인가? – 사전적 의미
최근 국내 정치에 자주 등장하는 연성쿠데타(Soft Coup)는 군사적 힘 대신 정치, 사회, 경제, 언론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정부가 바뀌거나 정치적 상황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군사적 쿠데타(Hard Coup)
와는 다른 형태로, 군사적 힘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뜻합니다.
2019년 넷플릭스가 제작해 방영한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보면 연성쿠데타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브라질에서 벌어진 일들이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과 매우 유사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02. 연성쿠데타 (Soft Coup)는 무엇인가? – 브라질에서 벌어진 일
브라질의 기득권 세력에게는 눈에 가시인 좌파 세력의 지도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브라질 기득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일방적인 응원을 통해 ‘사법쿠데타’와 ‘의회쿠데타’
를 통해 축출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정경유착 비리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검찰 수사를 시작하였고, 이것은 이내 진보좌파 세력에
초점을 맞춘 편파 수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찰의 수사를 기득권 세력이 다수를 점한 의회와 미디어
언론들이 이러한 사실을 여론 조작을 통해 부풀리고 증폭 시킵니다.
브라질에서 벌어진 이러한 일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과, 현재 검찰에 의해 장악 된 정국을 보는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도 브라질에서 벌어진 연성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최근 몇몇 정치인과
정치 평론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개 상황은 다르지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부를 이러한 연성쿠데타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검찰과 언론, 부자들의 강고한 동맹이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브라질의
상황과 대비해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03. 연성쿠데타 (Soft Coup)는 무엇인가? – 독재를 위한 단계
그럼 이런 형태의 쿠데타를 통해 기득권층은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 자신의 권력을 강고히 하고 부의 크기를 더욱 늘리고 지켜나가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최악을 향해 나아가는 데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앞세워 R&D 관련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이고, 대기업의 법인세는 낮춰 줌으로서 역대급의 세수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도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국가의 중산층을 무너뜨리는데 주효하게 작용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늘어나면, 다시 중산층으로 편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상위 상류층과 역설적이지만, 사회의 하층민이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루 또는 한달살이를 하게 되는 저소득층은 그만큼 사회나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갖기 어렵고, 편파적인 언론
조작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의 증가는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범위를 넘어 민주주의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득의 향상과 그에 따른 여가는 본인의 직업과 관련한 범위를 넘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원동력
이 되어 왔습니다.
부당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계층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소수의 부유층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하는 대다수의 빈민으로 구성
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세계의 많은 곳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와 일부 독재 국가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검찰 세력이 기반이 되어 견제 없는 권력을 형성해가는 현정부의 행태는 당연히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적용되어야 할 사법 제도가 정적을 제거하는데 선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언론 장악을 통해 입맛에 맞는 뉴스의 비중을 늘리는 형태가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되지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결정들이 정부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4. 연성쿠데타 (Soft Coup)는 무엇인가? – 하지만 희망은 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드러났듯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 세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그 폐단이 증명된 상황이며, 그러한 작금의 상황을 국민들이 4.10총선 야당 압승의 결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 세력은 국민이 재신임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끊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중 잣대로 이뤄져 온 검찰 수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이러한 혼란을 가져온 이들이 그 동안 저지른
잘못과 범죄에 대해 댓가를 치르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이러한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검사나 판사 출신이 퇴임 후 재직 중 관련한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야
할 것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 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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