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에서도 오랜 사회적인 대마초 합법화 결과, 사용 허가를 내리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대마초는
강력한 효능으로 인해 인류가 사용한 약제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식물입니다.
사실, 대마초가 금지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동네 약국에서 다양한 마약류와
헤로인까지 감기약 사듯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그런 마약류들에 비해 약한 성분인
대마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호품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료 혜택이 전무 하다 시피 했던 과거에는
배앓이를 하거나 감기나 그 밖의 각종 질병을 다스리는 데에 대마초를 사용했고, 그만큼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용 식물 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20세기 초반 멕시코 이민자들의 손에 들려 미국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사회 하층민인 멕시코인과 흑인들의 흔한 기호식품이었습니다.
#01. 대마초 합법화 결과 – 대마초 허용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엄격하게 대마초 사용을 불법화하고 있는 반면, 마약 사용율
이 높은 몇몇 국가들의 경우, 대마초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사용을 허용하거나 비범죄화한 국가들도 있습
니다.
네덜란드, 캐나다, 우루과이, 멕시코, 룩셈부르크, 호주 그리고 이번에 합법화한 독일이 있습니다.
미국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대마초 사용이 가능하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이 처음으로 합법화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가 마약류 범주 안에 따로 구분 되 있어 간혹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마초 또한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02. 대마초 합법화 결과 – 찬반 논쟁 그리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
이번에 대마 사용과 소지를 합법화한 독일의 경우도 여전히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중입니다. 의료용으로
사용은 허용하되, 기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독일 정부도 이번 조치에 대해 “대마 억제에 실패해 합법화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불법 거래를 통해 범죄 조직 등이 수익을 얻고 저품질 유통을 막고, 투약자들을 관리할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번 조치로 빈틈이 생기면 대마초보다 더 강한 마약이 암시장에 유통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생물학 교수인 베르타 마드라스 박사는 “이것은 마약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저장고인,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화나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마초의 허용으로 공중 보건 및 안전의 한계선이 무너진다면,
도난, 과속, 사기, 강간, 살인, 방화 및 불법 주차 등의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악화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03. 대마초 합법화 결과 – 여행 시 주의가 필요!!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를 대한민국 국민이 여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태국에서
마약이 합법화된 이후, 연초 형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과 음료에도 대마 성분이 포함 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섭취한 경우에는 귀국 시 본인도 모르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방문하면서 소비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이지만
귀국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에 처해집니다. 여기에는 흡연 뿐
아니라 대마를 넣은 음식물 섭취, 그리고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포함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4. 대마초 합법화 결과 – 부정적인 영향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17년까지 50만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신 중인 여성의
대마초 사용율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에 피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런 경우
태아의 생존율을 낮추고 발육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미국의 오하이오와 테네시주에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가정 폭력 비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대다수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마리화나는 가장 흔히 발견되는 약물로, 대마초 사용자가 비사용자 그룹에
비해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고 결근이 더 잦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초 사용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로 인한 재정 증대 효과나 암시장의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캐나다에서도 사용자의 30%미만만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으며, 여전히
상당수의 대마초가 범죄 조직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마초 합법 판매로 거둬들여 증가하는
세금보다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비용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마초 합법화 결과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얻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마초 사용으로 이어지는 더 강력한 마약의 사용, 미성년자의 사용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 교통사고,
재산 및 기타 경제적 손실, 더욱 규모가 확장되는 암시장으로 인한 범죄 등 대마초의 양성화로 재정 증가가
늘어날 것이란 예측은 허상이라는 점이 이미 대마초 합법화 결과를 얻은 국가들의 상황을 볼 때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